로그인

법령 도시재개발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광장
1
소망
1
서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7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두6531 판결
  [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][공2002.2.15.(148),394]
  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

10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1485 판결
  [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][집49(2)특,425;공2001.10.15.(140),2191]
  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

1999년
12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7누4975 판결
  [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][공1999.9.1.(89),1812]
  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
   도시재개발법

13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누14606 판결
  [조합원지위확인][집47(1)특,348공1999.3.15.(78),483]
   조합원지위확인
  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98년
14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누9949 판결
  [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26]
  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제

1997년
16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10676 판결
  [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71]
  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96년
17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누367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.(5),689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

1995년
19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누4629 판결
  [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][공1995.9.1.(999),3005]
  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
  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93년
1992년
1991년
1989년
24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1289 판결
  [건물철거][공1989.10.1.(857),1347]
   건물철거
   도시재개발법

1985년
25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778 판결
  [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3(2)특,217;공1985.7.15.(756),945]
  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